「관세법」상 긴급관세와 잠정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상 긴급관세와 잠정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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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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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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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조사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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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긴급관세액에 잠정긴급관세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해설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해당사국과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긴급관세는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보상하는 협의 규정을 함께 둔다.

  • 긴급관세 부과기간 4년 제한은 맞지만,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이 아니라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두 관세의 부과는 조사시행일이 아니라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긴급관세의 부과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하는 것이지, 긴급관세액에 잠정긴급관세액을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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