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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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수입신고전 즉시물품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와 해당 관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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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한 자는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은 지정된 자가 반출 후 사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관세 상당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즉시반출 후 기한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관세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다.
- 탁송품의 통관목록 제출시한·물품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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