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해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세관장이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해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보세운송업자 등이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설

운영인 결격사유로서의 징역형 실형 기준은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므로 3년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제재 사유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해당, 거짓 등록, 관련 법령상 면허 취소·사업정지, 관세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제재 사유이다.
  •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재 사유이다.
  •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재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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