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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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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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건설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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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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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 제19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건설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보므로, 기간이 경과해도 그렇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보세건설장 외 작업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규정이 준용되며, 지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물품은 더 이상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의제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대상이 된다.
- 보세작업상 필요하면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보세건설장 외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허가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물품이 보세건설장에서 반출될 때 검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허가받은 보세작업에 쓸 물품을 보세건설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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