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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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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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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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이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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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본다.
해설

운영인이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때마다 세관장이 장치물품의 관세 상당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의 특허를 근거로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구조이며, 운영인의 자금능력 부족 등은 담보가 아니라 물품반입 정지 같은 행정제재로 다룬다.

  •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하면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서술은 옳다.
  • 장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에서 물품반입 등을 정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특허 효력이 상실되어도 6개월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을 특허보세구역으로 본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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