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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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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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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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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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사전심사 통지 물품과 같을 때 그 통지 내용대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사전심사의 신청·심사·통지·고시는 관세청장이 하지만, 실제 수출입신고 물품에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의 몫이다.
- 수출입자·수출물품 제조자·관세사 등이 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관세청장이 심사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료 미비 등으로 곤란하면 그 뜻을 통지한다는 서술은 옳다.
- 심사한 물품의 품목분류·품명 등을 고시·공표하되, 부적당한 물품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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