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3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세관장은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해설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 불가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해야 한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양도 금지는 법 규정과 반대이다.
-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 등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면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액을 징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