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출입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상 수출입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한다.
2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한다.
3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한다.
4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한다.
해설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외국물품의 소비·사용은 원칙적으로 수입이지만, 선용품·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사용하는 경우나 여행자 휴대품을 운송수단·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경우 등은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사용에 해당한다.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 경유 시 보세구역에서 반입)은 수입의 정의 그대로이다.
  •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이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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