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 허용되는 후보자의 신문광고 및 방송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광고가 허용되는 후보자의 신문광고 및 방송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후보자가 신문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 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 이상의 후보자라 하더라도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는 없다.
3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4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신문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해설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 이상의 후보자는 신문광고를 합동으로 할 수 있으므로, 합동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문광고 규정은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의 합동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 후보자가 신문광고를 하려면 광고 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는 선거기간 중 같은 시간대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넘는 광고비를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 신문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신문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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