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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면?
ㄱ.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구민에게 교육의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되어 선거일 전 30일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는 행위
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대표자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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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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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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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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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금지되지 않는 것은 선거일 전 240일에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는 행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제한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적용되는 기간 제한이고, 정당 정강·주장 선전 금지는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된 경우 예외로 한다.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교육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 선거일 전 240일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것은 제한 기간 밖이므로 금지되지 않는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된 단체장이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되어 금지되지 않는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국민운동단체 관계자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 관련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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