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법정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소청인이 부담한다.
해설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소청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관리경비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공적 주체가 부담하며, 소청 경비도 선거관리경비에 포함된다.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법정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법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방선거 사무 중 통일적 수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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