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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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거나,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외선거의 투표는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서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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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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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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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에 의하여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도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에서의 선거운동은 방법이 제한되지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함께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전화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되었다.

  • 기계장치나 전산 송부 원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외투표는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기호나 정당 명칭·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였다.
  • 주민등록도 국내거소신고도 없는 재외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며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다.
  •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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