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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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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의 유무에 관계 없는 제3자에 의한 낙선운동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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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3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와 동일한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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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설

정당이나 후보자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에 대한 실명확인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의 의무는 인터넷언론사에 부과되며, 정당·후보자 홈페이지는 이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이 없는 제3자의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정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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