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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2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와 국회의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4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중에서 위촉하며 국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획정위원회의 중립성을 위해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은 위원 자격에서 배제된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구획정에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보았다.
- 선거구구역표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에 위헌성이 있으면 구역표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인구 증감이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역구가 바뀌어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때까지는 증감된 지역구의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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