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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모두 고르면?ㄱ.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ㄴ.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ㄷ.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ㄹ.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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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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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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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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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경우는 모두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피선거권 결격사유는 선거권이 없는 자(금치산자, 선거범 벌금형 확정 후 일정 기간, 판결에 의한 정지 등)를 모두 포함하고 여기에 더해 금고 이상 형의 미실효 등을 포함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없다.
-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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