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공직선거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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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협의회의 대표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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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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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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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해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라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이 다른 선거에 나가는 일정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로 완화된다.

  • 새마을운동협의회와 같은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도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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