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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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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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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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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해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의 후보자수를 넘으면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하므로, 다른 정당에 배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명부 범위 안에서만 채워지며, 남는 의석을 타 정당에 넘기지 않는다.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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