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와 공직선거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선거범죄와 공직선거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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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임기 중 서울시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그로 인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4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해설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먼저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불출석해야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범 재판의 궐석재판은 재차 불출석을 요건으로 하며, 그 경우에도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
-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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