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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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시․도지사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1천만원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무소속후보자는 정당표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규정에는 당원경력 표시 등 사실 표시를 허용하는 단서가 있다.

  • 후보자등록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서면으로 신청한다.
  •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인 1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한다.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내거주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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