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참관인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3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4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원인 공무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의 장이라도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되는 것까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운동 제한은 경선운동 제한과 연결될 뿐이며, 경선 선거인의 자격은 정당이 정하는 당원·선거인 요건에 따른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 투표·개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도 투표·개표참관인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 위탁 경선이라도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정당에 한다.
-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