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각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최소 정수 3인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2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그 정당의 경선후보자(A, B 2인) 중에서 A가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후 사퇴한 때에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B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3
정당의 대표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4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후보자 관계자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을 모아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개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 규정은 당선·낙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는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다.
- 지역선거구 획정 시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최소 정수를 충족하기 위한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있었다.
- 당내경선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하면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다른 경선후보자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정당의 대표자는 선거구 안의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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