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정당의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실시 여부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의 명백한 착오를 시정할 때 정당과 협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하는 직권 시정이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동의나 협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 투표·개표 사무관리 전산화의 실시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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