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탁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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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3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4
공직선거에서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으므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 탈락으로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반환 대상이 된다.

  •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
  • 후보자가 사망하면 기탁금에서 부담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반환한다.
  •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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