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결과 임기개시 후에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3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중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회의원선거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의 연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 시·도지사가 하며,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임기개시 전후를 가리지 않고 재선거 사유가 된다.
-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대통령이 궐위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이므로,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생긴 궐원은 승계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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