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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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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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이 선거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선거소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3
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선거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해당 소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소청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선거는 소청 전치를 거친 뒤 소송으로 가며,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대법원,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 선거는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 국회의원선거는 소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한다.
  • 군의회의원선거의 소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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