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결정과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당선인 결정과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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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4
정당 추천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선거에서 후보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한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해설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그 공고는 국회의장이 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하지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고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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