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회계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14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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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익은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국가의 재정운영표에는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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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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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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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비교환수익은 청구권이 발생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수익창출활동이 끝난 때 인식하는 것은 교환수익의 기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처럼 대가 없이 유입되는 비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라는 개념이 없어 청구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국세수익은 중앙관서·기금의 재정운영표가 아니라 국가 재정운영표에 표시된다.
  •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원천징수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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