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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14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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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하며,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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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표일 현재 장기 및 단기 투자증권의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 당해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으로 회계처리하고, 단기투자증권평가손익은 재정운영표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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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을 통해 무상취득한 일반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데,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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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해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장기·단기 투자증권 모두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으로 표시하므로, 단기투자증권평가손익을 재정운영표에 보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투자증권 평가손익은 재정운영 성과가 아닌 순자산의 변동으로 보아 재정운영표에 넣지 않는다.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 현재가치의 차액으로, 보증충당부채는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기부채납으로 무상취득한 일반유형자산은 취득 당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용역잠재력이 취득 당시 수준으로 유지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 대신 관리·유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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