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의 인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회계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14년 1회차
충당부채의 인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2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3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채로 인식해 재무상태표의 본문에 표시한다.
해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하므로, 본문에 부채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충당부채는 현재의무 존재, 자원 유출 가능성 높음, 신뢰성 있는 금액 추정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한다.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첫째 인식 요건으로 옳다.
  •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둘째 인식 요건으로 옳다.
  • 입법 예고된 법규는 법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기준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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