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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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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하여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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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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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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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사회봉사명령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처분으로 응보 중심의 형벌과 본질이 다르다는 설명은 옳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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