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3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4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형법」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석방 처분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사면을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는 공소권이 상실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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