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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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2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3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 상호간에는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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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또는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부과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를 병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장기 보호관찰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일부 처분이나 아동복지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와 병합할 수 있을 뿐, 단기 소년원 송치와는 병합할 수 없다.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때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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