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형사절차상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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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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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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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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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물적 피해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 설명이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물적) 피해는 구조 대상이 아니다.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 일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배상명령 설명은 옳다.
-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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