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인류학적 입장에서 범죄인을 분류하였으나, 페리(Ferri)는 롬브로조가 생물학적 범죄원인에 집중한 나머지 범죄인의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범죄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인을 분류하였다.
2
가로팔로(Garofalo)는 생물학적 요소에 사회심리학적 요소를 덧붙여 범죄인을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분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3
아샤펜부르크(Aschaffenburg)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결합하여 범죄인으로부터 생겨나는 법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범죄인을 분류하였다.
4
리스트(Liszt)는 형벌의 목적을 개선, 위하, 무해화로 나누고 선천적으로 범죄성향이 있으나 개선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단기 자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리스트가 개선 가능한 자에게 단기 자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리스트는 형벌의 목적을 개선·위하·무해화로 나누어 개선 가능한 자에게는 개선형을 주장했지만, 단기 자유형은 개선 효과가 없고 악풍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며 단기 자유형 폐지를 주장하였다.

  • 페리가 롬브로조의 생물학적 편중을 비판하고 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해 범죄인을 분류했다는 설명은 옳다.
  • 가로팔로가 범죄인을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나누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말자고 했다는 설명은 옳다.
  • 아샤펜부르크가 범죄인의 법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범죄인을 분류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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