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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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피의자가 심신상실자(「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형의 집행기간은 치료감호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4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이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심신장애·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치료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다.
- 피의자가 심신상실자로서 벌할 수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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