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이 주장하는 형사정책적 결론에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낙인이론이 주장하는 형사정책적 결론에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존 형법의 범죄목록 중에서 사회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사회위해성이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범죄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ㄴ. 가능한 한 범죄에 대한 공식적 반작용은 비공식적 반작용으로, 중한 공식적 반작용은 경한 공식적 반작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ㄷ. 가능한 한 범죄자를 자유로운 공동체 내에 머물게 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를 처우하여야 한다.
ㄹ.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되돌려주는 탈낙인화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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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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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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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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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낙인이론의 형사정책적 결론에 부합하는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낙인이론은 공식적 낙인이 2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보아 비범죄화, 다이버전, 탈시설화, 탈낙인화 등을 형사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 ㄱ: 사회위해성이 사라진 행위를 범죄목록에서 삭제하자는 것은 비범죄화에 해당한다.
  • ㄴ: 공식적 반작용을 비공식적·경한 반작용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다이버전에 해당한다.
  • ㄷ: 범죄자를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처우하자는 것은 탈시설화(사회내 처우)에 해당한다.
  • ㄹ: 재사회화 후 사회적 지위를 되돌려주자는 것은 탈낙인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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