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의 부정기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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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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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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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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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정기형의 집행을 종료시킨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형의 집행기관의 장이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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