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위…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법원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또는 강도범죄(이하 ‘특정범죄’라고 한다)를 범하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고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착명령의 청구는 특정범죄사건의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
3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명할 수는 없다.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틀렸다.
-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범죄를 범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할 때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특정범죄자가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으면 심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빼고 가석방기간 동안 부착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