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ㄱ. 일반적으로 공식적 형사절차로부터의 이탈과 동시에 사회내 처우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ㄱ ㄴ ㄷ ㄹ
ㄴ.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절차로 이행하는 것으로, 성인형사사법보다 소년형사사법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ㄷ. 기존의 사회통제체계가 낙인효과로 인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ㄹ. 종래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가 다이버전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통제망이 축소되고 나아가 형사사법의 평등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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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 × ○
3
× ○ × ○
4
○ × ○ ×
해설
바른 배열은 ㄱ·ㄴ·ㄷ이 옳고 ㄹ만 옳지 않은 것이다.
다이버전은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공식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지만, 종래 개입하지 않던 사건까지 새로 통제 대상이 되어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ㄱ: 공식 절차로부터의 이탈과 사회내 처우프로그램 위탁을 내용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ㄴ: 통상 절차를 대체 절차로 이행하는 것으로 소년사법에서 특히 강조된다는 설명은 옳다.
- ㄷ: 기존 통제체계의 낙인효과가 범죄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ㄹ: 통제망이 축소되고 형사사법의 평등을 가져온다는 설명은 망의 확대와 선별적 적용에 따른 불평등 우려라는 비판과 반대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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