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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사회해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개별적으로 누가 거주하든지 관계없이 지역의 특성과 범죄발생 간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ㄴ. 쇼우(Shaw)와 맥케이(Mckay)는 도심과 인접하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이른바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의 범죄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다.
ㄷ. 버식(Bursik)과 웹(Webb)은 지역사회가 주민들에게 공통된 가치체계를 실현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사회해체라고 정의하고, 그 원인을 주민의 비이동성과 동질성으로 보았다.
ㄹ. 버식(Bursik)과 웹(Webb)은 사회해체지역에서는 공식적인 행동지배규범(movement-governing rules)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비공식적 감시와 지역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ㅁ. 사회해체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사회통제기관들이 규제력을 상실하면서 반가치를 옹호하는 하위문화가 형성되나, 주민이동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문화는 계승되지 않고 점차 줄어들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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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ㄹ, ㅁ
4
ㄷ, ㄹ, ㅁ
해설
사회해체론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ㄷ, ㄹ, ㅁ이다.
사회해체론은 거주자가 누구인지보다 지역 특성 자체가 범죄와 관련된다고 보며, 쇼우와 맥케이는 도심 인접 전이지역의 범죄율이 주민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ㄱ과 ㄴ은 옳다.
- ㄷ: 버식과 웹은 사회해체의 원인을 주민의 이동성과 이질성으로 보았으므로 비이동성·동질성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ㄹ: 사회해체지역에서는 행동지배규범이 결핍되어 비공식적 감시와 주민의 직접 통제가 오히려 약화되므로 틀렸다.
- ㅁ: 해체지역의 비행하위문화는 주민이 바뀌어도 계승·전달되어 높은 범죄율이 유지된다고 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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