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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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
벌금은 상속이 되지 않으나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벌금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벌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다.
4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해설
옳은 것은 조세·전매 등 공과에 관한 벌금은 재판확정 후 사망 시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지만, 「형사소송법」은 몰수 또는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따른 벌금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므로 1년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벌금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렸다.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허가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허가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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