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3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을 9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정의한 설명이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하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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