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형사정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정책은 초기에는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일반대책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2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은 범죄와 범죄자, 사회적 일탈행위 및 이에 대한 통제방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 또는 규범학이 아닌 사실학의 총체를 말한다.
3
형사정책학은 법학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주변 학문영역의 성과를 기초로 하나, 단순한 종합과학이 아니라 범죄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목표로 하는 독립과학이다.
4
형사정책학은 기존 형벌체계가 과연 범죄대책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형법규정의 개정방향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은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을 사실학의 총체라고 한 설명이다.

범죄와 범죄자, 일탈행위 및 통제방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사실학)의 총체는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학, 즉 범죄학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은 범죄방지를 위한 국가의 입법·사법적 대책을 다루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 형사정책은 처음에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좁은 의미였다가 범죄 실태·원인 규명과 방지대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인접 학문의 성과를 기초로 하면서도 범죄방지 대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독립과학이라는 설명은 옳다.
  • 형벌체계의 효과를 검증해 형법 개정 방향을 선도하므로 형법학과 상호의존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