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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행동으로 보아 마약을 투약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甲을 영장 없이 경찰서로 강제연행하였다. 연행된 甲은 경찰서에서 채뇨를 위한 ‘소변채취동의서’에 서명하고 그 소변을 제출하였는데,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 소변검사 시인서에 서명하였고, 경찰관은 이를 근거로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경찰관은 甲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과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 감정서를 회보받았다.
○ 경찰관이 절도현장에 떨어진 매출전표를 근거로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수사기관 명의의 공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로부터 ㉢ 乙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한 후, 乙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였다. 乙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절도범행에 대하여 임의로 자백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乙은 석방된 지 5일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임의로 제2의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제2의 절도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 ㉠ | ㉡ | ㉢ | ㉣ |
|---|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소변검사 시인서와 영장 없이 얻은 금융거래정보는 증거능력이 없고, 감정서와 피해자 진술서는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라도 절차위반과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희석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 소변검사 시인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 감정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채취한 소변·모발에 관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다(○).
- ㉢ 乙의 인적사항 등 정보: 영장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여서 증거능력이 없다(×).
- ㉣ 진술서: 석방 후 임의로 출석해 자백한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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