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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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된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제1심법원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위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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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대법원은 무죄부분만 파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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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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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해 상소하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불가분 관계인 본안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사건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는 설명이 옳다.
몰수·추징은 주형에 부가되는 처분이어서 본안과 분리하여 따로 확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은 무죄부분만 심판한다.
- 경합범에 대해 항소심이 일부유죄·일부무죄를 선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만 이유 있으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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