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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1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3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4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해설

회사자금을 횡령한 뒤 그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두 죄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이므로, 업무상횡령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는다.

횡령행위와 횡령금을 이용한 증재행위는 범의와 행위가 별개여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포괄일죄의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이전 범행은 면소하고 이후 범행만 처벌한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이 있고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결정시다.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상상적 경합이어서 한 죄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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