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2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의제된 경우라도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차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최종변론시에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4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의제되었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피고인이 출석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허용되며, 의제된 동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검사의 양형 의견 진술은 기회를 주면 족하므로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되지 않는다.
  •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을 적용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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