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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ㄴ. 법원의 증거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ㄷ.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즉시 하여야 한다.
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항고는 허용된다.
ㅁ.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친족이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지만,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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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ㄷ, ㅁ
4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의 제한과 이의신청의 즉시성이다.

증거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처분·결정마다 즉시 해야 한다.

  • ㄱ.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판단된 사항은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도 할 수 없다.
  • ㅁ.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결과와 함께 처벌에 관한 의견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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