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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도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고, 법원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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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의 직접적 범죄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특정을 위한 경우라도 상습범이나 누범요건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전과 등 범죄전력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해설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상습범·누범과 무관한 전과를 기재해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배 여부를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며, 피고인 특정에 필요한 전과 기재는 허용된다고 본다.
- 위배가 있어도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끝나 법관의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증거서류·증거물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직접적 범죄동기가 아닌 동기를 기재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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