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경우
ㄴ. 경찰관이 순찰 중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무전연락을 받고 도주차량 용의자를 수색하다가 약 10분 후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1 km 떨어진 곳에서 운전석 앞범퍼가 훼손된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검문한 후 영장 없이 체포한 경우
ㄷ.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경우
ㄹ.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甲이 乙의 범의를 유발하여 범행하게 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자,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乙을 체포한 경우
ㅁ. 경찰관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은 인정되지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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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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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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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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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인 검사의 수사 관여, 준현행범인 체포, 사인이 유발한 범행에 따른 체포다.
검사가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고, 범행 직후 범인으로 인정할 흔적이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인의 범의 유발은 함정수사가 아니다.
- ㄷ. 구속된 사람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건네 상대방과 통화·녹음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감청으로서 위법하다.
- ㅁ. 현행범인 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결여한 체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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